공동 작성한 부동산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249회신일 2013.07.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 작성한 부동산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5

공동 작성자는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증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공동 작성자는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세부담은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인지세 부담을 누가 할 것인지는 인지세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에 협의 결정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6-10737, 2001.11.2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삼46016-10737, 2001.11.26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간의 문제임.

정제 정리

질의

2인 이상이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를 공동 작성한 경우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삼46016-10737, 2001.11.26.에 따르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그 작성자는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고, 세부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사자 간의 문제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삼46016-10737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249 (<time datetime="2013-07-25">2013.07.25</time> 회신), "공동 작성한 부동산 증서의 인지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39)
원 제목: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 납세의무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