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 건물의 계약해제 반환은 과세거래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862회신일 2013.07.2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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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현물출자 건물의 계약해제 반환은 과세거래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6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공사가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계약 해제로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자계약 해제로 반환하면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물출자받은 자산의 사용·수익·관리·운영이 제한된 경우의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수익·관리·운영이 제한된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받았다. 지방공사는 해당 자산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현물출자계약 해제에 따라 반환했다.

질의요지

사용수익이 제한된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반환하는 경우 해당자산의 반환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용·수익·관리·운영이 제한된 토지와 건물(이하 해당자산)을 현물출자 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계약의 해제에 따라 해당자산을 반환하는 경우 해당자산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와 건물을 합의해제 계약에 따라 반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전2983 심판결정
2018.03.05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86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862 (<time datetime="2013-07-26">2013.07.26</time> 회신), "현물출자 건물의 계약해제 반환은 과세거래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4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409)
원 제목: 지방공사가 출자 받은 건물을 합의해제 계약에 따라 자치단체에 반환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