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은 뒤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다.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3년 미만이다.

연평균급여 계산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의 재직기간을 의미하며, 한도적용대상 퇴직금을 계산함에 있어 총퇴직금에서 차감할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은 회사규정에 따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의 종업원이 임원으로 취임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퇴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을 산정함에 있어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 퇴직 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종업원이 임원 취임 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산정에 적용할 근무기간과 2011.12.31. 퇴직 가정 시 퇴직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산정 시 “근무기간”은 임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2011.12.31.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은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2011.12.31. 퇴직 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3-246 (2013.07.25 회신), "임원퇴직금 한도 계산 시 근무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