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2회신일 2013.07.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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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6

임차한 사업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등록과 교부는 조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사업자는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미첨부 시 등록과 교부는 조사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판단 주체는 관할세무서장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을 임차한 자가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등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각각 현행 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640, 2010.12.10.

「부가가치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자가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각각 현행 법 제8조, 시행령 제11조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현행 법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현행 법 제11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92 (2013.07.26 회신), "임대차계약서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06)
원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