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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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대출모집인 등록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21.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134
- 고유목적사업 용역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2021.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0
- 비영리재단의 고유목적 용역은 실비 면세인가?2021.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6351
- 고유목적 용역을 실비 공급하면 면세되나?2021.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208
-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703
-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액과 수수료는 면세인가?2017.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583
- 포장해 판매하는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07.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후원금을 DVD판매대가로 보아 법인세 및 법인지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41 · 2022.09.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인2172 · 2021.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