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 컨설팅비는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217회신일 2013.07.2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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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3

상권조사와 가격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동산 매도를 위해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상권조사와 가격분석, 매매진행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 지출이 증빙된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 비용 및 양도비 등은 공제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자는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과 매매진행컨설팅을 의뢰하고 비용을 지급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양도비는 해당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매매진행컨설팅 등을 의뢰하고 지급한 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매도를 위해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및 매매진행컨설팅을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이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 및 양도비 등으로서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함.

그러나 부동산 매도를 위한 상권조사, 지가상승요소분석, 매도가격 타당성 분석 및 매매진행컨설팅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5항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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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217 (2013.07.23 회신), "부동산 매도 컨설팅비는 양도비로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8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836)
원 제목: 컨설팅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양도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