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제염을 소량 섞은 재제소금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6회신일 2013.07.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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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정제염을 소량 섞은 재제소금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4

면세되는 재제소금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재제소금인지 여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기준과 규격에 따른다. 적용 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제염의 굳음을 방지하기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하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경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서 그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는 것입니다.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제소금의 기준 및 규격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제2013-14호, 2013.4.5.고시)에 따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66 (2013.07.24 회신), "정제염을 소량 섞은 재제소금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9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91)
원 제목: 재제염에 굳음 방지를 위해 소량의 정제염을 혼합하는 경우 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