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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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1 실제 공급 사업장이 아닌 곳으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가 실제 공급 사업장 외의 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질의 1은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질의 2의 ‘그 사업장’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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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2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일괄양도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 예정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을 묻는 사안이다. 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면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시행령 본문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단서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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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3 수리대가가 미확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정비사업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수리용역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리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대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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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4 자치관리기구 관리비도 지출증빙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자치관리기구 등에 지급한 건물관리비가 지출증명서류 수취대상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구체적 결론은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았다. 해당 기구가 입주자나 구분소유자들이 조직한 자치기구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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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5 자회사 배당금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하게 받은 배당금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가 받은 배당금이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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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6 포괄적 주식교환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에서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이 이전하는 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비거주자는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외국법인은 교환일의 완전모회사 발행주식 시가로 한다. 비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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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7 종신형 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형 연금보험 가입자가 해약 가능 기간에 사망한 경우 권리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험금 등을 받을 권리는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금액과 해약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연금전환 가능 금액 일부를 일정 기간 매월 지급받던 중 사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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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0 장애인고용기금 지원금은 국고보조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재원의 지원금이 국고보조금인지 묻는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은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에 해당한다. 그 지원금으로 장애인 직업시설·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등의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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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1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와 임대비용을 공동계약해 함께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을 물었다. 과세·면세 겸영 시 매입세액을 안분하고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시행규칙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공동매입인지 별도 공급인지는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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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2 영업이익에 재고자산 세무조정을 반영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과세상 세법상 영업이익에 재고자산 평가 세무조정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8항의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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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5 양계용 케이지의 부수 재화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양계용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농민에게 케이지와 부수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케이지 공급에 포함해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계·장비 판매에 부수된 조립·설치는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이나 도·소매업으로 분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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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6 시행사의 미수채권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사의 분양 완료 후 미수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한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상 제외되는 채권이 아니고 채무자의 파산 등 정해진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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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7 준공 후 선사용 시설물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 미군 등이 시설물을 먼저 사용하는 경우의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묻는다. 공급시기는 국가가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고, 과세표준은 시설물의 시가인 평가금액이다. 전체 준공 후 감정평가액과 기존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 차이가 나면 소유권 이전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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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9 회수 불능 투자금은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 법인에 대한 지분인수 투자금의 대손금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사유와 객관적인 회수 불능이 확인된 채권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민·형사상 절차를 취하고도 재산현황상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제외채권에는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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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0 면세 원재료의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농ㆍ축ㆍ수ㆍ임산물로 과세 재화를 제조할 때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시기를 묻는다. 원재료를 실제로 공급받는 때가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에 공제한다.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에 적용된다. | |||||
17,372 절단·건조한 대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절단·건조한 대추가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으로 제조되고 관세율표 제0813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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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3 기숙사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건설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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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4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재산은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사업주 등에게 출연받는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출연받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에게 출연받은 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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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5 모델하우스 집기 매각은 부수재화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사업용 모델하우스를 철거하며 집기비품을 매각할 때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집기비품은 국민주택 신축·분양사업에 부수되어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한다. 국민주택 사업을 위해 설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사용한 집기비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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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7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계산에 쓰이는 세법상 영업손익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관련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감가상각비 등 원문에 열거된 법인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조정사항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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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8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은 감면대상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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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9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감면대상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주택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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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0 경매주택 특례에서 계약일과 확인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계약일 판단을 물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계약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며 양도자는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된 결정문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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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1 경매 주택도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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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2 경매로 산 1세대 1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특례가 적용되며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로 본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날인을 받아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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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3 회수불가능한 어음채권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어음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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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4 중국 게임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게임사에 지급하는 라이선스와 기술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 및 적용 세율을 물었다. 게임 배포·운영 권리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한다. 기술용역도 산업상·상업상·학술상 지식이나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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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5 기존 프랜차이즈 매장을 임차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장을 임차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 창업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사례는 상속증여세과-125와 재산세과-54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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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7 협의이혼 취득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자의 주택 판정 시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협의이혼으로 취득한 주택도 취득 등기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으로 판정한다. 2013년 4월 1일 현재 1세대가 계약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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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8 풍력발전기 보유법인 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페인법인이 풍력발전기로 자산 대부분이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그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이다. 풍력발전기는「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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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9 분양전환 건설임대주택도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건설임대주택은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분양전환된 건설임대주택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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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0 목장용지 현물출자의 농업인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를 농업회사법인 등에 현물출자할 때 면제받는 농업인의 요건을 물었다. 질의의 사실관계에서는 거주지와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 또는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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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1 자가건설·재건축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토지에 신축하거나 기존 1세대1주택을 멸실·재건축한 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축 또는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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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2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주택 수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나눠 소유할 때 주택 판정을 물었다.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지만 실질 소유자는 명의와 무관하게 주택 소유자로 본다. 1세대1주택 판정에서는 공부상 명의보다 주택의 실질적 소유 여부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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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5 감사 제외 공익법인도 감사보고서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회계감사 제외 공익법인이 성실공익법인 확인 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확인을 요청할 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을 통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성실공익법인 요건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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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6 경매 취득 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한 주택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경매 취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이다. 양도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확인 날인된 결정문 1부를 경락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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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7 세대주와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이 각각 1주택을 보유할 때 과세특례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동거인이 기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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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8 동거인이 주택을 가지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주민등록상 동거인이 각각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물었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과세특례상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작성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 동거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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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99 종전 계약이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년 3월 31일 이전 체결된 매매계약이 해제된 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같은 날 이전 계약이 실제 해제된 주택은 미분양주택이나, 과세특례 취득기간 중 해제된 주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매대금이 반환되지 않는 등 사실상 계약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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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0 원료과세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공장 물품에 원료과세로 관세를 부과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관세의 과세가격은 원료의 과세가격으로 하고 공급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뺀다. 다른 사업자가 보세구역에서 재화를 반입하며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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