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하지 않는 묘지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영구적인 봉안묘 사용권을 부여한다. 계약 해지 때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인 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한다.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거래형태별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률상․사실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준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반환하지 않는 사용료를 일시에 받은 경우 수입시기.

회답

법인이 묘지 사용자에게 실질적으로 준 영구적으로 봉안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면서, 묘지 사용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료(입회비)를 일시에 수령하는 경우 해당 사용료는 약정에 따라 받은 날 또는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거래형태별로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실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법률상․사실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94 (<time datetime="2013-07-24">2013.07.24</time> 회신), "반환하지 않는 묘지 사용료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