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수입·국내 공급 목재펠릿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455
- DDU 목재펠릿의 수입·국내 공급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26
- 목재펠릿 수입과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5
- 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의 면세 여부는 다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부36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