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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29회신일 2013.07.2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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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7.29

질의의 세무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의 반영 대상에 해당한다.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 시 해당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하는지 묻는다. 질의의 세무조정사항은 세법상 영업손익의 반영 대상에 해당한다.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손익에 열거된 법인세법상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계산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3조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제33조 법인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을 기초로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중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이를 반영하여 세법상 영업손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차감한 영업손익을 말한다.)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반영 대상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혜법인의 세법상 영업손익 계산 시 세무조정사항의 반영 대상 해당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8항제1호에 따른 세법상 영업손익은 수혜법인의 영업손익에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한 「법인세법」 제23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40조ㆍ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가액을 말한다. 질의의 경우는 반영 대상 세무조정사항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429 (2013.07.29 회신), "세법상 영업손익에 세무조정을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2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228)
원 제목
세법상 영업이익 계산시 세무조정 대상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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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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