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불가능한 투자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는가?

내국법인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채무자의 파산 등으로 회수가 문제 된 상황이다.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음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법인세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은 제외) 중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수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요건.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한 채권 중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채권 등을 제외하고, 채무자의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채무자 등의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9 (2014.03.21 회신), "회수 불가능한 투자금은 언제 대손 처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