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7회신일 2014.03.1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3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계산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존건물과 부수토지가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 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함. (재산세제과-621, 2009.3.26)

정제 정리

질의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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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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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0919 심판결정
2021.05.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37 (<time datetime="2014-03-13">2014.03.13</time> 회신),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95)
원 제목: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