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30회신일 2014.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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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1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 비용은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 요구로 지출한 묘지이장비와 납골묘 사용료 및 비석 비용이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 비용은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차익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열거된 항목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 제163조 소득세법 제79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했다. 이장한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 비용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법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수인의 요구에 따른 묘지이장비,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 및 비석의 취득·설치 비용이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의 자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합니다.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한 경우,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 비용은 같은 법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의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79조제1항제2호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30 (2014.03.11 회신), "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19)
원 제목: 묘지이장비 및 석물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