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254회신일 2014.03.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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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1

해당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보건용역이나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약사법상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약사법 제34의2조 약사법 제2조제15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약사법(2026.06.2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약사법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한다. 해당 용역이 의료보건용역 또는 연구용역인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의료기관이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및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36, 2014.3.17.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 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임상시험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여부.

회답

약사법 제34조의2에 따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임상시험용역을 의약품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다음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의료보건용역

2.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약사법 제34의2조 (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지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약사법 제2조제1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254 (2014.03.21 회신),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032)
원 제목: 의료기관이 의약품 제조업자에게 제공하는 임상시험용역의 과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