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71회신일 2014.03.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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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21

이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세대전원이 출국한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 특례를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국내 1주택 양도에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 1채를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되었다. 이후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주택 1채를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이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

1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으로 1세대 2주택자가 된 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2, 2007.08.29.)를 참고합니다.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 2주택자가 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가 필요한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제3호 (자산의 취득가액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71 (2014.03.21 회신), "비거주자의 상속주택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52)
원 제목: 비거주자의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