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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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인가?2017.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57
- 임상시험용역은 면세 의료용역에 해당하나?2014.10.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871
- 의료기관의 임상시험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014.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54
- 치료용 의약품 구입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2004.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9
- 처방받은 특수봉합사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2004.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
- 부양가족·경로우대·의료비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2002.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52
- 취학전아동 학원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인가?2002.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30
- 입원환자 급식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1999.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8
- 틀니와 치료용 의약품 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1999.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23
- 교사 임용 전 낸 의료비도 공제되나?1998.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70
- 의료용품점의 온열치료기도 의료비공제되나?1998.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00
- 의료기관 아닌 곳의 비용도 의료비공제되나요?1997.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5
- 외국 의료기관에 낸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199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917
- 물리치료기구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나?1994.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음료의 시가를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중5881 · 2017.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4중4075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