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259768" alt="img6259768" > ┌─────────────────────────────────────┐ │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 │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 │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 │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로 소유한 법인.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하되[해당 내국법인의 주주인 법인(이하 이 호에서 "주주법인"이라 한다)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주주법인별로 계산한 비율을 합산한다], 해당 외국법인과 주주법인 사이에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고, 이들 법인이 주식소유관계를 통하여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087240" alt="img22087240" > 해당 외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주주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 주주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해당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총 주식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 </img>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제3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