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9조 사업장 현황의 조사ㆍ확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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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30
- 타인 토지 사용대가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4
- 묘지 이장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02
- 주택자금 상환액 공제에 세액공제 한도를 적용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645
- 증권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언제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22601-3648
- 재산형성저축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국공어린이집 전환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토지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광42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대대상인 다중주택에 해당하는지, 면제대상인 공동(또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등조심 2023서702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시 어음으로 지급하고 미결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4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토지 취득시 어음으로 지급하고 미결제한 중도금 및 잔금을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6서14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