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특약으로 다시 판 주식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141회신일 2014.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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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환매특약으로 다시 판 주식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3

당초 주식매매와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환매특약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다시 매매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당초 주식매매와 환매요청에 따른 재매매는 각각 양도에 해당한다. 당초 매매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다시 매매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졌다. 이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으로 주식이 다시 매매되었다.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따른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따라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당초 주식매매가 이루어진 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한 매수자의 환매요청에 의해 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는 각각 「소득세법」 제88조에 의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같은 뜻, 재재산-1455, 2009.09.16.).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비상장주식이 다시 매매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 부동산거래관리과-138, 2012.03.07.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141 (2014.03.13 회신), "환매특약으로 다시 판 주식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46)
원 제목: 환매특약조건으로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