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해외모법인에 지급한 주식매수선택권등 행사ㆍ지급비용의 손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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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RSU 비용은 손금인가?2026.07.23 · 법인세 · 현행 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1097
- 해외모법인 주식매수선택권 비용은 손금인가?2014.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36
- 해외모법인 보전액은 손금에 산입되나요?2011.02.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53
- 자회사 보전 주식보상비용은 손금인가?2010.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9
- 자회사 주식보상 보전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나?2010.1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058
- 해외모법인에 보전한 주식매수선택권 비용 요건은?2009.08.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상장 외국법인인 모법인이 청구법인의 임직원에게 부여하였다가 상장 이후 행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보전비용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전8913 · 2024.09.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식발행 방식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법인세법상 손금(인건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4177 · 2018.01.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2009사업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등에 대한 주식보상비용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서1912 · 2015.05.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중0267 · 2012.11.1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5부2890 · 2006.06.3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