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24회신일 2014.03.13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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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3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에서 이월결손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원문에 열거된 필요경비와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차감항목은 필요경비,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9조제3항 소득세법 제128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을 매매하고 그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69조 제3항은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세액계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128조 제1항에서 구체적인 토지등 매매 차익의 계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월결손금은 차감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매매차익은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등을 매매하였을 때, 소득세법 제69조에 따른 토지 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매매차익은 동법 시행령 제12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매가액에서 필요경비 및 건설자금이자, 매도로 인한 법적 공과금,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9조제3항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69조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24 (2014.03.13 회신),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이월결손금을 빼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53)
원 제목: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이월결손금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