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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4-4회신일 2014.03.1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3.18

국고보조금등이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국고보조금등이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같은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에 사용한 상당액은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았다. 해당 보조금을 교부통지를 받은 사업연도에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가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및「지방자치단체(○○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통지를 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그 밖에「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른 보조금등의 자산(이하 "국고보조금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등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의 가액 중 그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등에 상당하는 금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통지를 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와 사업용자산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군) 기업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부통지를 받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6항의 법률에 따른 보조금등의 자산에 해당하면,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2.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국고보조금등을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한 경우, 그 사용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64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4-4 (2014.03.18 회신),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7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783)
원 제목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국가보조금인 경우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함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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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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