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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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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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가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분할지급인가? 원천징수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2015.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의 불입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퇴직공제금이 분할지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먼저 퇴직공제금을 지급한 뒤 추가 지급분이 발생하면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제회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등의 예에 따라 추가 지급분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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