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15조 항만시설의 귀속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항만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항만법상 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공유수면매립지에 건설된 조선소용 도크?호안?안벽 등 쟁점구축물의 시설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광087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