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4회신일 2015.12.17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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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2.17

미전환 전환사채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 시가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전환사채 가액을 대주주 요건 판단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미전환 전환사채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 시가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주주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과 기타주주의 주식등 시가총액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주주 판정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총액으로 판단하고,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는 포함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3415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산정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을 대주주 요건 판단 시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대주주 해당 여부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34 (<time datetime="2015-12-17">2015.12.17</time> 회신), "미전환 전환사채도 대주주 시가총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397)
원 제목: 코스피상장법인의 주식으로 전환되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가액이 대주주 요건 판단시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