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8조 수시부과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건
- 추가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분할지급인가?2015.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제69조 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여부 등조심 2015서2773 · 2015.10.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