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해도 못 받은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의 사용인이 공금을 횡령하여 법인이 형사고소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형사·민사상 조치를 취하였다. 법원의 강제집행 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령해석과-3329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질의

횡령금 회수를 위해 형사 및 민사상 법적 조치를 취했으나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미회수 횡령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회답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2015.12.14 회신), "강제집행해도 못 받은 횡령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