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조 설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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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8년 전 수용된 농지의 수탁기간도 자경으로 보나?2025.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01
- 임차기간 안의 환매는 신청 시점을 뜻하나?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55
- 납부세액이 없어도 자경농지 환매특례를 받나?2015.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480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2015.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0529
-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0
- 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맡긴 농지는 사업용인가?2012.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7
- 공사가 8년 이상 수탁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3
- 상속농지의 위탁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2009.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146 · 2025.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나 임야의 본래 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0878 · 2020.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 이상 위탁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중3202 · 2017.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에 대한 법원의 추징판결만으로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143 · 2016.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광5147 · 201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및 「조세특례 제한법」제69조 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부4131 · 2015.10.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5전0336 · 2015.04.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