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3건
- 체납관리비와 명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23.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37
- 전 소유자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2015.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71
- 전 소유자의 공용 체납관리비는 필요경비인가?2015.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199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624 · 2012.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중1542 · 2012.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전소유자의 체납관리비 대납액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2서1536 · 2012.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