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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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건
- 종전 상각부인액과 회계변경 유보액을 상계할 수 있나?2015.12.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959
- 허가받은 문화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2014.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43
- 사업에 쓰지 않는 자산도 상각부인액을 추인하나?2010.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51
- 포합주식 취득 후 합병한 영업권은 어떻게 상각하나?2008.01.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
- 주민등록 직권말소만으로 대손할 수 있나?2001.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772
- 사업연도 개시일의 상각부인액을 이월할 수 있나?2001.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2
- 상각부인액을 다음 연도로 넘겨 추인할 수 있나?2000.04.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24
-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199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1
-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1987.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5
- 수협공제의 손금계상에 필요한 인가와 승인은 무엇인가?1983.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4-275
- 수산청 인가 공제사업도 책임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83.03.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3-27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797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다른 주주들 명의의 쟁점법인 주식은 청구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청구인이 신주를 모두 인수한 이 건 유상증자에 있어 불균등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전0782 · 2026.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인의 순손익가치 변경에 따라 쟁점주식의 수증 당시 1주당 가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시 종전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산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2185 · 2026.0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거래는 양도인의 사망 이후 2개월 뒤 소급하여 이루어진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저가에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구4932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시가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조심 2024서2924 · 2024.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양도가액 산정과 관련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7742 · 2024.07.26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양도하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을 상증법상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하고 그 차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4709 · 2024.06.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고, 증여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산착오에 의한 과소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10111 · 2024.04.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최대주주·대표이사로부터 청구법인 발행주식을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위 발행주식 평가에 있어 순손익액 산정시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채권과 관련한 대손금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708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제3자 배정유상증자·증여로 취득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채무의 연대보증방식으로 인수한 영업권과 위 채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889 · 2023.05.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주식 발행법인이 소유한 분양토지를 분양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496 · 2022.08.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매매 이후에 발행법인의 법인세 경정내역을 반영하여상증세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광2309 · 2022.06.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