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퇴직공제금의 지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추가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분할지급인가?2015.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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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쟁점법인을 퇴사하면서 합의서에 따라 지급받은 쟁점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335 · 2025.11.2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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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퇴직위로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계열회사의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또는 최종 근무지의 입사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491 · 2017.06.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또는 LO직급(정규직)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서1002 · 2017.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전1427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067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급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중1059 · 2017.05.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광0549 · 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수령한 특별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산정시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정규직 직접 전환일로 볼 것인지조심 2017부0644 · 2017.05.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