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한다. 대여금리는 차입금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과 업무원가 등을 가산하여 정하며, 건별 조달금리 이상이지만 시가보다 낮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여부는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3433

귀 서면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존 해석사례(법인세과-685, 2012.11.8.)을 참조하시기 바람

○ 법인세과-685, 2012.11.8.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대여금의 건별 금리(이하 “대여금리”)를 그 대여자금인 차입금의 건별 금리에 조달부대비용, 충당금 적립비용, 업무원가 등을 가산한 금리로 결정해 건별 조달금리 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여금리가 시가보다 낮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는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완전자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건별 조달금리 이상이나 시가보다 낮은 대여금리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대여금리의 결정과정, 자회사 자금대여의 불가피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법인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057 (2015.12.21 회신), "자회사 저리 대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