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46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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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일부 받은 퇴직금을 IRP에서 꺼내면 어떻게 과세하나?2025.12.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340
- 추가 퇴직공제금은 퇴직금 분할지급인가?2015.1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366
- 실가로 양도세 신고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198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명의신탁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의해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95 · 2014.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부0769 · 2012.04.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자가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수령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2803 · 201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구2700 · 201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인지, 아니면 개별증빙이 있어야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사례금)인지 여부(기각)조심2008서2531 · 2009.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였으나 실지조사 결정한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음(경정)조심2009서0102 · 2009.1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 기간중 청구인이 한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서0620 · 2009.06.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경정)국심2006중3858 · 2008.0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된 명의위장자의 이자소득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1부0202 · 2001.03.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차익 예정신고시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374 · 1999.06.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재무제표미첨부된 신고서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은 부당함(경정)국심1999서0646 · 1999.06.1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정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부접법한 심사청구(경정)국심 1998경1642 · 1999.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