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매매 형식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갑”은 “을”과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 수수료 약정 없이 자기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갑”은 “을”에게서 재화를 구매해 공급하고 매출채권 회수책임을 부담했으며, “을”과 “갑”은 각 거래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신고내용상 거래과정의 누락·생략과 조세회피 사실은 없다.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함

법령해석과-3345

“갑”사업자와 “을”사업자 간에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약정 없이 “갑”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자기의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의 책임을 부담하면서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갑”사업자가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과정이 누락되거나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위탁매매계약 없이 일반매매 형식으로 재화를 거래하고 각 단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갑”사업자와 “을”사업자 간에 위탁매매계약이나 위탁판매 수수료 지급약정 없이 “갑”이 독립적으로 자기 거래처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로부터 재화를 구매하여 공급하며 매출채권 회수책임을 부담하면서 “을”이 “갑”에게, “갑”이 구매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로서 거래과정이 누락 또는 생략되지 않고 조세회피 사실이 없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429 (<time datetime="2015-12-14">2015.12.14</time> 회신), "일반매매 형식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