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회신일 2016.11.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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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16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매매계약 특약을 이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 지급 전이고 특약이 이행되지 않았어도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잔금 지급 시까지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은 이행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695

본문(원문)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잔금 지급시까지 매매계약서 상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 이행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잔금을 지급받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잔금 지급 시까지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2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43 (<time datetime="2016-11-16">2016.11.16</time> 회신), "특약 이행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18)
원 제목: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특약사항 이행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