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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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2017.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33
- 기업소득에서 차감할 이익준비금은 얼마인가?2017.06.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213
- 미환류소득에 가산할 감가상각비 범위는?2017.05.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0039
- 초과 중간배당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나요?2017.02.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85
- 사업연도 월수가 다르면 임금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17.01.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78
- 소각한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어디까지 공제하나?2016.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70
- 미환류소득의 근로소득 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945
-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2016.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14
- 해산 청산도 합병 등으로 소멸하는 경우인가?2003.05.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024
- 기업발전적립금 법인의 청산도 합병 등 소멸인가?2002.10.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23
-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나?2002.0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
- 대표자별 추계소득 상여처분은 어떻게 하나?2001.07.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192
- 수해로 장부가 사라지면 법인세를 어떻게 결정하나?1998.08.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3
- 추계 과세표준과 순이익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1998.01.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0
- 명의대여 건설용역과 추계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7.12.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42
- 법인이 주택 없이 판 토지도 사업수입금액인가?1994.07.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31
- 일부 소득만 신고하면 전체를 추계결정하나?1993.1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398
- 국내사업장 손금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1989.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04
- 장부 미비로 추계결정할 때 대표자는 누구인가?1988.12.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890
- 추계결정 시 어떤 규정을 적용하는가?1987.10.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45
- 증빙 일부를 도난당하면 기간별 부분추계가 가능한가?1986.07.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42
-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198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4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미환류소득 임금증가액 산정 시 직전사업연도 퇴직자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82 · 2025.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5서3672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류액 산정 시 투자제외방식 가능 여부조심 2024서5959 · 2025.11.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전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공제하였으나 공제한도에 따라 사업연도 소득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이월결손금을 금년도 미환류소득 산정시 다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712 · 2025.08.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서4507 · 2025.06.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시 이월초과환류액을 이월결손금보다 우선 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96 · 2025.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는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의 퇴직자를 직전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6017 · 2025.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서4551 · 2025.03.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부3614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환류소득 산정 시 당해 사업연도 퇴직자의 임금증가금액은 당해 사업연도 근로제공 월수를 기준으로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조정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472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전3579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직전사업연도 퇴직자의 상시근로자 수 포함 여부조심 2024구5693 · 2025.0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