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338회신일 2016.11.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08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주식 등의 의미를 물었다. 주식 등이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에는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이 포함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의2. 취득한 재산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취득한 주식등인 경우에는 종전의 장부가액(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합병대가 중 일부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받는 경우로서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종전의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7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30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감가상각자산(「법인세법시행령」제24조제3항제1호의 자산을 포함한다),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하며, 주식 등이라 함은「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함

회답

법인세과-2814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의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에서 주식 등의 의미.

회답

「법인세법」제47조제2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 토지 및 주식 등을 말한다.

주식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47조제2항제2호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제1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 (재산가액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인-4338 (<time datetime="2016-11-08">2016.11.08</time> 회신), "물적분할 사후관리의 주식 등이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08)
원 제목: 물적분할 과세특례 사후관리요건에서 주식 등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