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의2조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건 · 결정 3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1건
- 동거봉양 합가 후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5-법규재산-0100
-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기간이 있으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상속증여-8418
- 판정기간 중 2주택이었다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798
- 동거기간 중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5494
- 동거주택 공제의 1세대 1주택 요건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590
- 합가 후 분가·재합가하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5
- 일정한 다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8
-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세대 1주택에만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5
- 두 차례 신주 발행 시 물납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
- 2007년 증여세를 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질병요양 중 다른 집에 살면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상속이 상증세법 제23조의2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44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인이 이 사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65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동거주택을 상속받았으나,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전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서353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상증세법 제23조의2 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인031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한 상태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쟁점동거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02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상증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이 해외 출근 등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05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는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351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상증법 제23조의2 소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810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피상속인·피상속인의배우자·청구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한 것과 관련하여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일시소유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수 없다고 본 처분의당부조심 2023중311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과 쟁점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쟁점상속주택에서 동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867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