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와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 이자를 지급한다. 네덜란드 관련 차관은 차입기간과 7년 이전 전액 상환 여부가 검토 대상이다.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법령해석과-361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되는 것이고,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채무보증으로 독일 및 네덜란드 소재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국내 과세와 조세조약상 세율 적용 여부.

회답

국내은행이 독일 재건은행의 자회사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한․독 조세조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로 과세됩니다.

네덜란드 소재 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1.]를 참조합니다.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국조-3759 (2016.11.09 회신), "외국은행 지급 이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