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어린이집 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소득-5672회신일 2016.11.0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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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어린이집 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08

위탁보육비는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정 보육비는 비과세된다.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보육비는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법정 보육비는 비과세된다.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위탁계약과 「소득세법」상 비과세 요건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위탁보육을 실시한다. 사업주는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위탁보육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167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유사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2016.09.06.

귀 서면질의의 경우,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위탁보육을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영육아보육법」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보육을 하는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맺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비는 지원받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다만,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른 보육비는 비과세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영육아보육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영육아보육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소득-1851 사업주가 낸 위탁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소득-5672 (2016.11.08 회신), "위탁 어린이집 보육비는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44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44702)
원 제목: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위탁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위탁보육 비용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