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류인가요?

액상소화제는 당초 「약사법」상 의약품이었다가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됐다. 재분류 전후의 제조기준과 용법은 동일하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666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 >

「주세법」제3조제1호 나목은「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은 주류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액상소화제는 당초「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된 것으로서 재분류되기 전과 제조기준,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므로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질의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 중 알코올분 6도 미만인 액상소화제가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320, 2016.11.10.)에 따르면 해당 액상소화제는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주세법」제3조제1호 나목은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알코올분이 6도 미만인 것을 주류에서 제외한다. 액상소화제는 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됐으나 재분류 전과 제조기준 및 용법 등이 동일하여 의약품과 실질이 동일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568 (2016.11.14 회신), "알코올 6도 미만 액상소화제는 주류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