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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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원료 잔여물이 있는 폐드럼은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2017.03.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74
- 폐드럼 매각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2016.1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526
- 공드럼은 철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2016.11.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721 · 2026.01.2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형사판결을 후발적 사유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5994 · 2025.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실제 비철 등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3349 · 2024.1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6942 · 2024.1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사실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7119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무상사급 원재료에서 발생한 쟁점스크랩 상당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8147 · 2023.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이 아니라 정상거래에 따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570 · 2022.03.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1360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한 고철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일부 거래상대방들이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스크랩등 거래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2163 · 2021.10.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282 · 2020.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전3505 · 2020.10.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전3431 · 2020.09.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