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1. 같은 질문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16.11.273. 과거 회답3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6.11.27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보험사고 차량 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2016.11.27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4949

보험사고 차량 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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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4.14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19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묻는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사업자가 자기책임으로 보유차량을 수리하면 그 사업자 명의로 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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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9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996

보험사고 차량 수리대금을 여러 당사자가 부담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을 물었다. 실제 자기책임으로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약관에 따라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가 교부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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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1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01

보험사고자동차 수리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대금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보험회사가 자기 책임으로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만 보험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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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