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의18조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조사 착수 전 중지 요청도 위원회가 심의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토지가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중446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를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한 것과 관련하여, 이 건 과세처분에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의 하자 등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4부539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81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 되는 경비 등은 가공의 경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06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224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증여세는 관할을 위반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046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위법(중복조사에 해당하고, 세무조사 기간 연장통지와 범위확대가 부적합함)한지 여부 등조심 2017서51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