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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개성공단 내국법인이 받은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금의 반납 요청 후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해 반납의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2025.11.04 시행), 남북협력기금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하는 내국법인이 기금과 지분 등 투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불가항력위험이 발생해 보험금을 받았고, 기금의 반납 요청에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반납의무를 면제받는다.
질의요지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807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북한의 개성공단지구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수탁관리자인
○○○○
은행(이하 “기금”이라 함)과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기금이 보험금을 지급하되 기금이 사고지분에 대한 대위권을 취득하고, 추후 기금이 대위권을 행사하기 전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는 때에는 내국법인이 보험금을 반납하거나 사업포기 통보를 하여 보험금 반납의무를 면제받기로 하는 “지분 등 투자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3조의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대한 보험차익은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조의2에 따라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기금으로부터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성공단에서 사업하는 내국법인이 불가항력위험으로 받은 보험금의 보험차익에 대한 익금 귀속시기.
회답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및 「남북협력기금운용관리규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분 등 투자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불가항력위험 등의 사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 보험차익은 기금이 보험금 반납을 요청하고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하여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기금의 용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남북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4조제4항 (보험계약 및 접수업무 위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지분 등 투자보험 약관 제2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110 (2016.11.23 회신),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706)
- 원 제목
- 남북경협보험금의 익금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