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확정임대료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분양사업자 ‘갑’과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 ‘을’은 호텔운영관리대행 협약을 맺었다. 운영수입이 수분양자에게 줄 확정임대료보다 부족하면 ‘갑’이 ‘을’에게 차액을 보전하기로 했다. ‘을’은 ‘갑’ 소유 객실을 임차해 운용수익금이 생기면 확정임대료 상당액과 보전금을 상계했다.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과-2427

수익형 호텔 분양사업자(이하 '갑')와 해당 호텔 객실의 분양대행사 겸 호텔운영관리업자(이하 '을')이 분양된 호텔 객실에 대한 호텔운영관리대행 협약을 체결하면서 '을'의 해당 호텔 운영수입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호텔 객실의 수분양자들에게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한 경우 그 차액을 '갑'이 '을'에게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보전금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을'이 '갑' 소유의 호텔객실을 임차하여 운용수익금이 발생함에 따라 확정임대료 상당액과 보전금을 상계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해당 확정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은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익형 호텔의 확정임대료 부족분 보전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상계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1. 호텔 운영수입이 수분양자에게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할 확정임대료에 부족하여 분양사업자 ‘갑’이 운영관리업자 ‘을’에게 지급하는 보전금은 「부가가치세법」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을’이 ‘갑’ 소유 호텔객실을 임차하여 운용수익금이 발생하고 확정임대료 상당액과 보전금을 상계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확정임대료 상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갑’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03 (2016.11.27 회신), "호텔 확정임대료 보전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