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사업자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수리용역을 제공한다. 용역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가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와 다를 수 있다.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2405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6.05.30 및 서삼46015-10619, 2003.04.14)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6.05.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같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입니다.

○ 서삼46015-10619, 2003.04.14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당해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하에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

보험사고차량 수리 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과 계약금액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2, 2006.05.3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며,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른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결정합니다.

2. 서삼46015-10619, 2003.04.14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 하에 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949 (2016.11.27 회신), "보험사고 차량 수리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