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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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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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남북협력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내국법인이 받은 남북경협보험금의 보험차익을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보험금 반납의무가 면제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보험차익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금의 반납 요청 후 내국법인이 사업포기를 통보해 반납의무를 면제받는 계약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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