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회신일 2016.11.2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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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5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한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대상 자산은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 등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이다.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령해석과-3884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인 사업용토지와 비사업용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 방법.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과세기간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사업용토지 및 비사업용토지)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2014.12.23. 법률12852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 제5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 (2016.11.25 회신), "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8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82)
원 제목: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 양도시 과세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